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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Green 이슈] 우리동네 공원에 못 들어간다고요? 도시공원 일몰제

2020-01-28

우리동네 공원에

이제 못 들어가나요?

2020 Green 이슈,

 

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 새해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인 도시공원 일몰제!

올해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져 왔는데요.

숲과 공원을 사랑하는 우푸푸 팬들이라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2020 Green 이슈, 도시공원 일몰제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공원 출입이 제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 도시공원 일몰제? 대체 그게 뭔데?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공원 중

20년 동안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의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2000년 1월 도입된 제도로,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

그 효력이 최초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020년 7월 1일부로, 서울 시내 공원 중 130개,

전국적으로는 4,421개의 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그 크기만 해도 약 363km²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해요!

 

 

https://www.savingseoulparks.com/find

 

▲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찾기

 

 

그렇다면 왜 20년동안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도시공원은 도로, 철도, 폐기물 처리 시설,

학교 등과 함께 도시 계획 시설로 분류되는데요.

환경운동연합 에 따르면

다른 도시 계획 시설들과는 달리

도시공원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중 순위로 밀리면서 집행이

장기간 방치된 결과라고 합니다.

 

 

 

▲ 2019년 지자체별 공원조성 계획률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산림청에서 공개한 공원 조성 계획률 그래프는

일몰제 대상 공원 중, 공원 조성 계획에 있는

공원비율을 보여주는데요.

전국 평균 45%를 웃도는 공원 조성 계획률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공원이 여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도시공원의 역할

 

 

 

 

 

▲ 우리 삶에 도움이 다양한 공원들

(서울숲, 경의선 숲길, 선유도 공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자주 가던 공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부지를 사들이기 전까지는 완벽한 공원,

즉 ‘모두의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출입을 금지합니다'

자주 가던 동네 공원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줄 알았는데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다니

당황스럽고도 안타까운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듯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면

일상의 휴식처가 되는 녹지공간을 잃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 도시숲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

(자료출처 : 산림청)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원 지정이 해제될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많은 도시공원의 도시숲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깨끗한 산소를 배출하는 것은 물론

도시숲 1ha가 약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감소의 역할까지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 점점 더 심해지는 미세먼지

 

서울시 만 해도 서울시 미세먼지의 42%를

서울시 내 도시숲이 흡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숲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자동차의 소음도 차단해주는

고마운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공원이 개발되고 건물들이 들어선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더욱더 뿌연 색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유지 보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임대료를 내고

공원을 사용하는 임차공원을

도입 추진에 있는 한편,

서울시는 적극적인 사유지 보상을 통해

도시공원 확보 및 도시공원 일몰 대응 시민 협의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합리한 녹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도시공원을 가꾸고 확보해 나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숲과 공원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더 많은 녹지 공간이 조성되는 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숲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유한킴벌리의 노력

(설렘정원, 학교숲, 꿀잠대회)

 

지난 시간 동안 숲을 가꾸고 숲과 사람들이

더욱더 가까워 질 수 있게 노력해왔던 유한킴벌리!

올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니,

2020년, 유한킴벌리의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

관심과 응원을 보태는 것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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